
민간아파트 부정청약 83%는 ‘위장전입’…2위는 청약통장 매매
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부정청약이 17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받으려는 목적 등의 위장전입이 80%를 넘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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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부정청약이 17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부양가족을 늘려 가점을 받으려는 목적 등의 위장전입이 80%를 넘었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 분양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위반사항…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줍니다”…월세 안 내도 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2/134768581.3.jpg)
집주인이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월세를 안 내도 될까.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월세 지급 거부 범위, 직접 수리했을 때 비용 청구 방법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