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힘빼기?…‘대법관 30명 증원’ 강행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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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 수(대법원장 포함)를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에도 강행 처리했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공약집에 포함시킨 사법부 공약 중 핵심이다. 법조계에선 충분…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인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리박스쿨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

경찰이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 금지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또 현재 ‘리박스쿨’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경찰은 수사전담팀(팀장 사이버…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가장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김호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긴급체포된 지 모씨(49)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김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 씨는 지난 1일 오전…
![[단독]‘지하철 역명 부기’ 코레일 구간은 신청 단 1곳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04/131747246.1.jpg)
최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용료를 받고 지하철역 이름에 주변 기관 명칭을 같이 표시해 주는 ‘역명 부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신규 신청자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신규 계약도 1건에 그쳤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지하철역 대다수가 도심과 …

연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다 경찰에 신고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분리 조치된 직후 건물에서 떨어져 숨졌다.4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경, 하남시 망월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 당시 20대 남성 A …

4일 전국 2119개 고등학교와 511개 지정 학원 등에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모평)에 대해 “국어, 수학은 평이했던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고 영어는 ‘불수능’이었던 지난해보다는 쉬웠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모평은 3일 진행된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당초 예정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6·3 조기 대선이 시행된 3일 저녁 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휘부가 탄핵 소추됐던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주호 전 대통령 …

남양유업이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을 맞아 전국 단위의 친환경 활동을 확대하며 실천 중심의 ESG 경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남양유업은 지역사회, 정부‧민간 기관, 학교 등 다양한 주체와 협업해 생물다양성 보존, 자원 순환, 환경 교육 등 일상 속 변화를 이끄는 ESG 활동…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정 갈등 장기화로 무너진 의료체계를 복원하고, 교육과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열린 ‘새 대통령에게 바랍니다’는 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 영상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유튜버 박 모 씨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4일 서울중앙지법은 장원영의 소속사인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

승용차를 몰던 운전자가 돌연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낸 가운데 운전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4일 서울경찰청의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한 골목길에서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A 씨는 이면도로에서 대각…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국내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보고된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4일 질병관리청은 “최근 인도네시아 방문 후 지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 위험국가 방문 …

닥터지는 한림화상재단에 1억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은 화상 환자들의 의료비, 심리 치료, 자립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지난 5월 29일 고운세상코스메틱 본사에서 열린 기부금 전달식에는 이주호 대표와 허준 한림화상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닥터지는 2021년부터 …

이재명 대통령이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얻어 당선되면서 진행 중인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모인다.당초 재판 독립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사안은 각 재판부가 판단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대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5일부터 6월 임시국회를 소집, 대통…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인 ‘장위문화공원도서관’(가칭)이 들어선다고 4일 밝혔다.이 도서관은 장위10구역 내 공공기여 형태로 조성되는 문화공원에 지하 1층~지상 4층, 약 3530㎡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연내 착공해 2028년 초 개관을 목표로 …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본부 부서)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미국에서 연다.4일 서울시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서울 진출 설명회 ‘서울 포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까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대장암 환자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암 재발과 사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대규모 임상 시험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호주 등 6개국 대장암 환자 88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운동 치료’는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37% 줄였고, 암 재발 위험은 28% 낮췄다. 연구 …

어린이들이 쉽게 걸리는 감염병 성홍열이 유행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신고된 성홍열 환자는 380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506명 대비 약 2.5배 규모다. 신고된 환자 중 10세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