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李 골프-백현동 발언은 허위… 법리 오해한 2심 전부 파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한다.” 1일 오후 3시 26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요지를 25분가량 읽어 나가던 조희대 대법원장은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회
조희대의 속도전… 대법관 5인 “선거법 취지따라 신속-충실하게 심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으로 빠른 선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의 적시 처리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건희 선물용” 목걸이-샤넬백… 檢, YTN 인수 청탁 연관성 조사
검찰이 통일교 전직 고위 간부 윤모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물건의 행방을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가운데 통일교 측이 보도전문채널 YTN 인수를 희망했다는 내용 등을 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통일교 측이 원하던 내용을 영장…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내란 우두머리 이어 직권남용 혐의로 尹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전방위적인 수사도 지속되고 있다. 1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명태균, 윤상현과 ‘한밤 술자리’… 증거인멸 논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사진)가 서울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증거 인멸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11시경 명 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관련 검찰 조사…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샛길서 불나면 발견-진화 더 힘든데… 단속 비웃는 ‘반칙 산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5/02/131533721.1.jpg)
[단독]샛길서 불나면 발견-진화 더 힘든데… 단속 비웃는 ‘반칙 산행’
지난달 28일 대구 함지산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정식 등산로가 아닌 ‘샛길’로 드러나 경찰이 실화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산림당국의 지속적인 계도에도 샛길 출입이 연 1300건 넘게 적발되는 등 샛길 산행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근로자의 날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열린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4467억 폰지사기’ 아도인터 대표 징역 15년 확정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4400억 원대 투자금을 불법 조달한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업체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떠난 아이 심장 계속 뛰는게 느껴져… 행복하게 살아줘”
“이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어요. 제게 심장을 준 아이의 부모님을 언젠가 만나게 된다면 뛰고 있는 제 심장 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1일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행사 현장에서 만난 강윤호 군(9)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 군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태…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자사상품 검색순위 조작 혐의 쿠팡 기소
쿠팡이 자사 상품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씨피엘비…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년당뇨’ 10년새 2배로… 68%는 비만
직장인 김재혁(29·가명) 씨는 최근 정기 건강검진에서 2형 당뇨(당뇨병)라는 진단을 받고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체중 증가와 당뇨병 발병은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며 “성인 당뇨병 환자 절반 이상이 비만이다.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 위험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씨는 3년 전 취업…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대생 수업복귀 시한 만료, 10명중 7명 유급될 듯
전국 40개 의대가 1일 미복귀 의대생에게 유급 예정 통보를 시작했다. 전국 의대생 수업 복귀 시한이 지난달 30일로 만료되면서 대규모 유급이 불가피하게 됐다. 의대생 10명 중 7명은 유급될 전망이라 내년도 의대 1학년은 3개 학번이 한꺼번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것으…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몸짱 소방관 선발대회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열린 ‘2025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참가 소방관들이 우람한 근육을 뽐내고 있다. 대회 수상자는 ‘몸짱소방관 달력’ 표지 모델로 선정돼 화상 환자 치료비 마련을 위한 기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다.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月1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 출시해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다. 19∼34세 청년이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 3년 후 저축금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가장 혼잡한 도로는 수도권제1순환 하남… 퇴계원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가운데 하루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JCT)∼퇴계원 나들목(IC)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도로 교통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도로를 통행한 차량은 하루 평균 1만6262…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5월 황금연휴, 아이들과 ‘이색 박물관’ 나들이 어때요?
‘고리타분한 박물관은 가라.’ 박물관 하면 흔히 ‘식상함’ ‘지루함’이 떠오른다. ‘이런 박물관도 있었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로운 주제의, 재미와 흥미를 더하는 박물관은 없을까. 5월 연휴 동안 아이들과 놀이공원을 찾는 것도 이제 재미없다. 아직 마땅히 갈 만한 곳을 찾지 못했…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 참가 기업 150곳 모집
서울시가 최첨단 라이프 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에 참가할 국내외 혁신기술 보유 기업 150여 개를 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최한 SLW는 전 세계 도시와 혁신기업이 참여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박람회다. SLW 202…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남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쓸 수 있어요
3일부터 기후동행카드를 경기 성남시 구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구간 확대 적용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적용되는 성남시 구간은 수인분당선 가천대역∼오리역 10개 구간과 경강선 이매, 성남, 판교 3개 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사…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어린이날, 서리풀노리학교에 가볼까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형 키즈카페인 ‘서리풀노리학교’에서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리풀노리학교는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키울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이다. 현재 문화예술공원점, 양재1동점…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실 위기’ 지리산 천년송, 주민이 불길 차단해 살렸다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실 위기에 처했던 천년송을 시민들이 구해냈다. 1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숲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이곳엔 수령 …
- 2025-05-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