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냈는데…고액-장기 체납자, 의료비 4년간 39억 돌려받아
건강보험료 체납자에게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혜택이 제공돼 국민 혈세가 부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을 종합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건보료 고액·장기 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 원이 넘는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이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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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파기환송에 “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사법 쿠데타 아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사법)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판결에 대한 비판,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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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탄핵안 발의에…檢내부 “특수본, 계엄때 총장 행적 밝혀달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탄핵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빠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3·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사유 존부에 대한 신속 확인 방안을 제안’이라는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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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면 사람 목을 콱…‘좀비 마약’ 뿌린 외국인 4명 구속
약에 취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메페드론’을 국내에 유통항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마약 조직 총책과 판매책·운반책 등 5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일당 중 4명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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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롯데월드 내 마트서 화재…용접 중 발생한듯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 내 한 마트에서 불이 났다.2일 송파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0분께 잠실 롯데월드 내에 위치한 롯데마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27분께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소방당국은 마트 내 공사 중 용접을 하다 불이 난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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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李 파기환송’에 “최고 법원 판결 존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 결론 여하를 떠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천 처장은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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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살점 물어뜯고 도주… ‘양형세트’ 사들여 감형 시도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경찰관을 물어뜯은 30대 회사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이 회사원은 사설업체로부터 ‘양형자료 세트 상품’을 구입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감형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에겐 회복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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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후폭풍…내일 대법원앞 진보 집회 예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거세다.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대법원 앞에서 집회시위도 예고돼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2일 진보…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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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 물 내릴때 뚜껑 안닫았더니…92㎝까지 오염물질 튀어올라
변기 물을 내릴 때 공중으로 퍼지는 오염물질들이 최대 92cm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유한킴벌리는 2일 국민대와 ‘화장실 변기 물 내림에 의한 비산 물질의 오염 특성 연구’를 주제로 한 산학협력에서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변기 커버를 내리지 않고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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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가맹점에 50억 푼다…“3개월간 로열티 전면 면제”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가 전국 가맹점에 5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상생 지원책을 발표했다.더본코리아는 2일 가맹점 상생 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위기 속에서도 가맹점과 함께 나아가겠다는 더본코리아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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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값을 담배로 지불”…美사업가 한국 여행기 SNS서 화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떡볶이값을 담배로 대신 지불한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1일 미국 반도체 전문 분석업체 ‘세미어낼리시스(SemiAnalysis)’의 창립자 딜런 파텔(Dylan Patel)은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딜런 파텔은 서울과 경기도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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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생산 PC 빼돌려 판매…4억대 횡령·배임 30대 실형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빼돌려 온라인 거래로 팔거나 납품가를 임의로 낮춰 총 4억대 손실을 끼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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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5월 선고 가능성도 제기…변수는 ‘송달·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달 안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22대 대선 당시 이 후보 발언의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쟁점인 만큼 사실관계를 더 다툴 필요가 거의 없어 빠른 심리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서다. 그러나 송달 및 출…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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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전국에 봄비…연휴기간 일요일 하루만 ‘맑음’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휴 기간 비 소식이 오락가락해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우산을 챙기는 게 좋겠다.기상청에 따르면 3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및 산지 5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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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 무는 ‘좀비 마약’ 유통 외국인 마약조직 검거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메페드론을 텔레그램을 통해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조직이 1년간의 공조 수사 끝에 검거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국가정보원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합성마약의 일종인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마약조직을 적발하고, 총책·판매책·운반책 등 5명을 검거했다고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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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前장관 로펌 복귀…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을 승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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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발굴 현장 찾은 ‘큰별쌤’ 최태성 “호국영웅 희생으로 평화 유지”
‘큰별쌤’으로 불리는 최태성 한국사 스타 강사가 국방부, 국가보훈부 2030 자문단과 함께 경기도 가평군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을 2일 방문했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에 따르면 이들이 이날 방문한 현장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29고지이다. 이 곳에서는 지난 21일부터 …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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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로 독도 홍보?”… 서경덕, 日 우익 사칭 계정에 분노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일본 우익 누리꾼이 자신을 사칭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만들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서 교수는 2일 SNS을 통해 “일본 우익 누리꾼들이 저의 사칭 계정을 만들어 욱일기를 홍보하고 있다”며 “X(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seokyoungduk’으로 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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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고객에 정보유출 개별 통지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응해 SKT에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게 신속히 유출을 통지하라고 조치했다. 또 SKT 개인정보 처리 관련 개별 시스템들 전수조사도 추진 중이다.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경위…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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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재판부 새로 배당한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기록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하루 만인 2일 서울고법에 도착했다.서울고법은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이 후보 사건 관련 소송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재…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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