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 결국 21대국회 폐기 수순… ‘로톡법’도 처리 어려울듯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에 놓였다. 중대재해법 재유예 법안은 정부 여당이 2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설립하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절한 이후 여야 논의가 멈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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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물 있으면 알아서 멈춰… 국내차 20%, 美선 신차 90% 장착
“끼이익.” 3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이곳에서는 차량이 우회전할 때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 중 하나인 비상자동제동장치(AEB)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안전운전 관련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들은 차량 속도를 시속 20km에서 시속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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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러닝 감지기’로 자율주행차 주행-도로상황 실시간 파악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서울미래모빌리티센터. 지난달 30일 센터 메인룸에 들어서자 가로 약 7m에 달하는 대형 스크린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면 정중앙에는 상암지구 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도와 운행 중인 차량이 색깔별로 스크린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스크린 왼쪽 상단에는 자율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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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3939.1.jpg)
[단독]“2000명 증원 충격적” 일부 참석자 반대에도… 복지장관 발표 강행
정부가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70%가량이 보도자료나 성명서, 언론 기사 등 기존에 공개된 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아무리 뜯어봐도 2000명 증원이 결정된 과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이번 주 예정된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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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의사 국가시험 연기해야”… 대학들, 집단유급 방지책 건의
대학들이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인 가운데 올 9월부터 진행되는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연기해 달라는 건의가 접수돼 정부가 검토에 나섰다. 대학이 국시 연기를 공식 건의한 건 처음이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북대는 10일 “이대로라면 본과 4학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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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채용 미뤄져 식당 알바하며 버텨”… 간호사-미화원 등에도 ‘의사 이탈’ 불똥
“음식점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발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당장 들어오는 돈이 없으니….” 간호사 정모 씨는 원래 이달 경기 화성시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발령이 미뤄지는 바람에 최근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는 “올 3월에 입사가 예정됐던 친구도 아직 발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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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싸움 영상 돈된다” SNS 생중계…수수료 버는 빅테크는 방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13/124903431.1.jpg)
[단독]“싸움 영상 돈된다” SNS 생중계…수수료 버는 빅테크는 방치
《10대들마저 ‘헤드록 기절 현피’ 생중계로 SNS 돈벌이 부산에서 50대 유튜버의 살인 현장이 9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사건은 ‘불량 콘텐츠가 돈이 되는’ 인터넷 방송의 생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12일 취재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현피’(온라인 다툼의 당사자가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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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음벽에 박힌 SUV… 일가족 4명 다쳐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단지 방음벽에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박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량은 인근 도로를 주행하다 가설물과 부딪힌 뒤 강하게 돌진하며 방음벽과 충돌했고,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황해서 핸들을 꺾었다”는 운전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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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저수지 드럼통서 30대 한국인 관광객 시신 발견
태국 유명 휴양지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30대 한국인 남성 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의 시신은 시멘트로 메워진 드럼통에 담긴 뒤 저수지에 버려져 있었다. 태국 경찰 당국은 몸값을 노리고 납치한 뒤 살해한 사건으로 보고 한국인 용의자 3명을 추적하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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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쿠팡 국제 자금 이동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1위 이커머스 업체인 쿠팡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세무당국은 쿠팡과 모기업 쿠팡Inc 간의 자금 이동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에 직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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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목사가 성폭력” 여성 신도 8명 고소
경기 군포시 한 교회의 60대 담임목사가 여성 신도 8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김모 씨(68)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2021년까지 군포시 한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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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오늘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13일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주거침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최 목사를 13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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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니뇨發 이상기후… 5월 나들이 망친 비바람
올해 5월은 ‘계절의 여왕’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폭우와 강풍 등이 주말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 어린이날 연휴인 5, 6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친 데 이어 11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강풍과 강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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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9세 맞벌이 36%가 無자녀… 9년새 15%P 늘어
우리나라 25∼39세 맞벌이 부부 10쌍 중 4쌍은 자녀가 없는 ‘딩크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무자녀 부부 비중이 높았는데 연구기관은 높은 집값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낸 ‘지난 10년간 무자녀 부부의 특성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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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고교 학폭 심의 693건, 4년새 최다… 노원-강서-은평順
지난해 서울 지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2020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되고 대면 수업이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입시 전문가들은 “대학 대부분이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는 만큼 사소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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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대신 받은 고지서… 법원 “효력 인정, 세금 내야”
본인 대신 건물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받았어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장모 씨가 “납세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 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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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실시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의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13일부터 31일까지 부정 유통을 일제히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3주 동안 현장 점검, 전화와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전체 가맹점의 부정 유통 실태를 파악한다. 단속은 컨소시엄을 통해 추출한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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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UNIST 등과 손잡고 바이오 화학 분야 기업 지원
울산시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생체(바이오) 소재 기술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화학 산업 고도화를 위한 이 사업은 바이오 화학 분야 첨단 장비·연결망 구축,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다. UNIST가 주관하고, 울산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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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분야 글로컬 교육 인프라 확충”
대구보건대는 9∼11일 대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제17회 아시아태평양 대학협의회(AUAP) 국제보건포럼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구보건대 개교 53주년을 기념해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고등교육으로 모두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함께 구축’을 주제로 열었다. 포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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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모바일 스탬프 투어’… 8곳 걷고 인증하면 기념품 제공
울산 동구는 다음 달 말까지 모바일 스탬프 투어(도장 찍기 여행) 시즌 이벤트 ‘걷기 힐링 투어’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벤트 코스는 대왕암공원 송림길, 일산해수욕장, 염포산 황톳길, 명덕호수공원, 큰마을저수지 산림공원, 옥류천 이야기길, 마골산 맨발 산책로, 주전보밑 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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