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주택자 규제… 맞는지 살펴봐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차기 정부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다주택자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다주택자…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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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간주하고 각종 규제로 수요 억제책을 폈던 현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차기 정부는 주택을 공급한다는 다주택자 순기능을 일부 인정하고 다주택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 현장을 깜짝 방문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등 무리한 규제를 완화해 매물(기존 주택)을 유도하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수요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