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내년부터 차등없이 25만원… 年 2조4000억 추가재원 대책은 없어
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의 …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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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하위 70%인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내년 상반기부터 25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지만 예상보다 추가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기초연금의 …

“기업인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15일 취임 일성(一聲)은 ‘기업 달래기’였다. 전날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경제팀의 주요 수장들이 잇달아 재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경기 …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같아졌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두 번째 금리를 인상하며 미국 기준금리가 1.00∼1.25%로 오르면서 약 12년 만에 금리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1.25%)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미 연준은 현재 보유한 4조5000…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건 물론이고 일자리도 더 만들 수 있잖아요?” 상명대 전기공학과 4학년인 박경민 씨(29·삽화)는 새 정부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반겼다. 정부는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 주당 최장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미 연합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을 두려워해 경호를 강화하고 공개 활동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철우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2% 감소했다는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지만 북한은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을 계기로 오히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고 나섰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

15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6·15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9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개회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동안 중앙정부가 (진영이) 다른 정부여서 서울시가 할 수 없이 이 행사에 돈을…
방북 중인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5일 AP통신에 따르면 로드먼은 이날 북한 김일국 체육상을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의 기술’을 선물로 건넸다. 로드먼이 건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6·15남북공동선언 등 남북 합의를 국회 비준을 거쳐 법제화해 정권이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후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6·15남북공동선…

▽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수산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은 전문 관료다. 기술고시 22회로 수산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줄곧 해양수산 분야에서 이력을 쌓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산정책실장이던 강 차관은 2014년 말 다른 1급 실장들과 함께 일괄 사표를 냈다가 2015년 해수부…
문재인 대통령의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특정 시점 이전의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은 불문에 부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김진표 위원장은 15일 라디오에서 “논문 표절과 관련해 2008년부터는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엄격한 기준이 …

《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과 주거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주거정책을 책임질 수장에 지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들은 각각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또 어…

《 어디에서 살며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시킬 것인가. 교육과 주거는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영역이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과 주거정책을 책임질 수장에 지명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들은 각각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고, 또 어…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에게 ‘일자리 찾기’는 일종의 생존게임이 돼버린 지 오래다. 동아일보 특별취재팀은 최근 전북 전주시 전북대를 찾아 학생들에게 ‘취업의 의미’를 물었다. 이곳에서 만난 허정규 씨(22·우석대)는 “취업이란 끝없는 낭떠러지”라고 말했다. 취업의 고통을…


“어떻게 워싱턴이 바로 코앞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14일(현지 시간) 오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유진심프슨 스타디움 공원에서 만난 주민 메리 조에터 씨는 울먹거리며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곳에서는 전날 동료 의원들과 야구 연습을 하던 스티…

14일(현지 시간) 찾아간 24층 높이의 영국 런던 그렌펠타워는 아직도 간간이 연기를 내뿜으며 검게 탄 채 서 있었다. 그 옆 콘월크레센트 W11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왼편에는 깨끗하고 하얀 고급 주택단지가 가지런히 이어져 있는 반면, 히잡을 둘러쓴 중년 …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무단으로 사용한 종합편성채널 JTBC가 6억 원을 물어내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 MBC 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는…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58·구속 기소)이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 기소)의 주치의였던 이병석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장(61)의 인사 청탁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는 한류 관련 사업에서 특정 연예인을 부각시키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한 정황도 …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9개월 만에 ‘병사(病死)’에서 ‘외인사(外因死)’로 수정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의 ‘새 정부 눈치 보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식을 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