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근로시간 단축땐 12조 추가부담 우려… 보완입법 시급”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국회를 찾아가 호소한 것은 불확실성에 떠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다. 박 회장은 2주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사안으로 국회를 찾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인들의 위기감이 크다. 이날 박 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은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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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
“이국종 예산 201억? 피눈물 난다”
“201억 원이 ‘이국종 예산’이라고요? 피눈물이 납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외상외과 교수)은 7일 국회 세미나에서 크게 증액된 내년 중증외상 관련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일 공산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북한 귀순병 사건을 계기로 중증외상 예산을 5일 정…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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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바른정당 사이 ‘썸 타는’ 국민의당
최근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벌이는 이른바 ‘썸 타기’가 부쩍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두 당 사이에서 내놓는 선택이 예산 등 정국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있어서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파 중심 모임…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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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아동수당 역차별 논란 없게 소득기준 새로 만들것”
국회가 내년 9월부터 지급할 아동수당 수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서 ‘역차별’ 논란 등이 커지자 정치권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아동수당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한 데 따른 일부 비판을 의식한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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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태국은 EU와 협의 통해 ‘조세회피처’ 면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면 태평양 및 대서양의 소규모 섬나라가 대부분이라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한국에 씌워진 ‘조세피난국’ 딱지를 떼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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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연수원 시절 다리 불편한 친구 업고 다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3기)는 1972년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고교 2학년 때부터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졸업할 때까지 2년 내내 등하교를 시켰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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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 부친과 함께 ‘천안함’ 참배… 靑 “정치 중립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최재형 사법연수원장(61·사법연수원 13기)은 법조계에서 “말 그대로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나 진보의 이념 성향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판사라는 얘기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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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의 오찬에서 인권위 특별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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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단열문인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국내 첫 ‘에너지 자립’ 공동주택인 서울 노원구의 ‘에너지제로(EZ) 주택’ 오픈하우스 행사에 참석해 단열문(오른쪽)과 일반문을 비교해 열어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에너지 자립 아파트가 많이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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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연료에도 소비세… 이중과세 논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해 원전 주변 지역에서 쓰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원전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는 평가와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지적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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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재보선 ‘별들의 전쟁’ 예고
내년 6·13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유력 정치인들이 격돌하는 ‘별들의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 처음 치러지는 내년 재·보선은 규모 면에서 ‘미니 총선’을 방불케 하고 거론되는 후보들의 중량감도 상당하다. 특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사들이 재·…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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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엔 北인권 특별보고관 11일 한국에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11일 방한해 탈북민들을 만나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방한 기간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를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 7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와 통일부에 따르면 킨타나…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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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北주변 비행금지구역 설정할 수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항공기 운항을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북한 영공 주변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알렉상드르 드 쥐니아크 국제민간항공수송협회(IA…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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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성-15형 발사때 인근 군인 화염 휩싸여”
북한이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발사할 당시 군인 한 명이 인근 위험구역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는 바람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6일(현지 시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주변에 있…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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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신형 SLBM 도발 조짐… 日언론 “시제품 5개 제작 완료”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도발 침묵’을 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가 도발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SL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는데 SLBM 도발 휴지기 동안 대미 타격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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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손가인]망가진 한국 관광, 유커 탓만 할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7/12/08/87636992.1.jpg)
[기자의 눈/손가인]망가진 한국 관광, 유커 탓만 할건가
‘유커(遊客)’라 불리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향해 고개부터 내젓는 한국 사람들이 적지 않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는 큰 목소리, 면세점을 휩쓸다시피 하는 쇼핑 스타일, 대국(大國)의 위세처럼 느껴지는 여행사 깃발 행렬 같은 부정적인 인상들 때문이다. 유커가 버리고 떠난 쓰레기를 치우느라…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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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 사이트 광고 제한해야”
세계적으로 범람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해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가 거짓 콘텐츠를 유포시키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광고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가짜뉴스 해법, 어디서 찾을 것인가’ 토론회에서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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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편집 AI에 맡기겠다” 전문가 “객관-중립성 보장될지 의문”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을 빚고 있는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 편집을 강화하기로 했다. 네이버 직원이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고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뉴스나 언론사가 직접 편집한 뉴스를 싣는 등 뉴스 자동·외부 편집을 전면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알고리즘이 …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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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돈 받아도 배임수재… 롯데 신영자, 재심리해야”
대법원이 백화점과 면세점 입점업체 측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5·여·사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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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발부-기각’ 날인 않기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반환할 때 청구서 상단의 ‘발부’ 및 ‘기각’란(사진)에 날인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장을 찍다가 실수를 한 일이 외부에서는 자칫 불필요한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영장담당 판사가 검찰에 구속영장 청…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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