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무사 개혁, 정치화 근절하되 방첩·보안 임무 약화 안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어제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다만 기무사를 현행대로 사령부로 유지할지, 방첩본부로 바꿔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 외청…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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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는 어제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전국 시도에 배치된 ‘60단위’ 기무부대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다만 기무사를 현행대로 사령부로 유지할지, 방첩본부로 바꿔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할지, 입법을 거쳐 외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희망한다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이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를 잇달아 밝히고 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2일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합법화하라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장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전교조 위법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고용부 개혁위는 또 현대·기아자동차가 하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