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 아내 숨지게 한 군출신 남편…檢, 2심서 징역 7년 구형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자택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군인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협박과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원…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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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7병 마시고 어학 수업…‘무자격’ 미국인 강사 징역 7년
소주 7병을 마신 상태에서 어학원 수업을 진행하다 5세 여아를 성추행한 무자격 미국인 강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성폭력 범죄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기소된 미국인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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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지옥이었다”…학창시절 왕따 고백한 성시경과 박서준
가수 성시경(45)과 배우 박서준(35)이 유튜브 방송에서 학창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고 털어놨다.유튜브 채널 ‘성시경’에는 지난 7일 ‘처음 만난 서준이한테 반해버렸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해당 영상에서 박서준은 “어릴 때는 진짜 소심하고 낯가림도 엄청 심했다. 너무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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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선 교체도 안했다” 부천 화재 참사 호텔 4명 영장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고와 관련, 해당 호텔 소유주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호텔 소유주 A(66)씨와 운영자 B(42)씨, 또 다른 운영자인 A씨의 딸 C(45)씨, 호텔 매…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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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택시 기사 폭행…KAIST 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에서 대전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속도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8일 오전 11시10분 317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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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 유죄 취지 파기환송
‘라임 펀드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와, 자리를 주선한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8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모 검사와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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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가해자들 신상 무단공개한 유튜버 구속
지난 2004년 발생한 ‘경남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구속됐다.경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20대 A 씨와 영상 제작자 3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A 씨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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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보복성 소송에…法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여금 및 물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 1단독은 A씨가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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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 25번 처벌받은 60대, 출소한지 2주 만에 또 범행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하던 60대가 출소 이후 2주 만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상습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 액수가 많지 않은 점,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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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공범 ‘JMS 2인자’ 오늘 대법 선고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9)씨의 범행을 도운 교단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6)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8일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씨…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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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출신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송치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7일 조선일보는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SM엔터테인먼트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 드리…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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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7/130171937.3.jpg)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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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토킹처벌법 3년새 피의자 1만명 급증… 불기소-벌금형이 절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10/08/130173194.1.jpg)
[단독]스토킹처벌법 3년새 피의자 1만명 급증… 불기소-벌금형이 절반
이달 21일로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는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범죄 피의자가 매년 급증해 지난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되는 피의자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법조계에선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검찰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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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문다혜, 신호위반-불법주정차 의혹도 조사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신호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다른 교통법규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7일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교통법규를 위반한 정황에 대해 수…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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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계열사, 손태승 친인척 14억 부당대출”
금융 당국이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에서도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에 대한 부당 대출이 이뤄졌으며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 최소 3명 이상이 신청과 심사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 경영진이 전임 회장 친인척의 부적정한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즉각 대처하지 않아 부당 대출이 계열사로 …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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