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일용직 근로일수 月22일→20일” 21년만에 변경… 산재 배상액 줄어들듯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직 근로자의 월 근로일수(가동일수)’를 기존 22일보다 줄어든 20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인데, 향후 유사 소송에서 산재 근로자가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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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유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이 지난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 인사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김 사령관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요직인 정보본부장과 작전본부장에는 원천희 북한정보부장(육사 47기)과 이…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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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출석통보… 모두 불응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역 의원 7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의원들은 여러 이유를 대며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 현…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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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9800채-일산 6900채 ‘미니 신도시급’ 재건축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최대 3만 채가량을 연내 우선 재건축 대상(선도지구)으로 지정한다. 각 도시마다 미니 신도시급 규모를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희망 단지들은 올 하반기(7∼12월) 선도지구 지정을 …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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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도난 불화 사들여 17년간 은닉한 前박물관장
도난당한 문화재를 사서 17년간 창고에 숨겨온 전직 박물관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씨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10…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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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처럼… 유독물질 테러 대응훈련
25일 육군 32사단 화생방 대원들이 세종시 32사단 남세종동원훈련장에서 열린 민관군경 소방 통합 방위훈련에서 오염물을 제독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방사능 폭발물 제독 작업과 대테러 침투작전 등 가상의 적이 테러를 위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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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커머스 어린이 신발 장식품서 기준치의 348배 발암물질 검출
중국 이커머스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신발 장식품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발암가능물질이 기준치의 348배 넘게 검출됐다. 서울시는 다음 달 어린이날을 앞두고 구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용 제품 22종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신발 장식품과 어린…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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