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관련 李생각 ‘복붙’ 한듯 답변해 섬뜩”[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5002245.1.jpg)
“이용철, 공소취소 관련 李생각 ‘복붙’ 한듯 답변해 섬뜩”[황형준의 법정모독]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www.youtube.com/@donga-ilbo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
-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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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공소취소 관련 李생각 ‘복붙’ 한듯 답변해 섬뜩”[황형준의 법정모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5002245.1.jpg)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법정모독>- 일시: 화·목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근식 경남대 교수, 조응천 전 국회의원- 진행·연출: 황형준 김수은- 동아일보 유튜브: www.youtube.com/@donga-ilbo이재명 대통령이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

그룹 젝스키스 출신 고지용, 장수원, 이재진이 함께 출연할 예정이었던 연말 행사가 취소됐다. 이재진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주최 측과 이견이 불거졌다.‘더 트리 인 인스파이어-젝키의 못다 한 이야기’ 주최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는 10일 이번 행사가 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송도 어린이집 앞에 불을 지른 60대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금전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원장과 민형사 소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인천 연수경찰서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피의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피의자는 이날 오전 7시 1분경 인천…

군 복무 중 병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수사를 재개했다.서울동부공소청은 해외에 체류하다 4일 입국한 추 지사의 아들 서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를 재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는 서 씨가 2023년 해외로…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부부가 가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땅 앞으로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이 2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한 가구에 1개만 나오지만, 김 후보자가 상속받은 땅을 누나와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누나 명의로 1개가 더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유…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 6936명의 탄원서를 9일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같은 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현행법에 따라 부담금 예정액 179억 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약 2억2000만 …

금융권의 사이버 위협 탐지와 대응을 주관하는 금융보안원의 시스템이 해킹당해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9월 말 은행권에서 시작된 금융권 해킹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 보안을 책임지는 ‘금융보안 문지기’격인 금융보안원까지 털린 셈이어서 파장이 예상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직원에게 취업규칙상 한도를 넘는 감봉 처분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유예란 법원이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해주는 판결이다.10일 …

서울 강남권 병의원이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진료비의 최대 30%를 브로커에게 떼어주는 이른바 ‘진료비 페이백’으로 17억 원을 건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병원들이 떼어준 돈을 메우려 불필요한 진료를 더 하고, 환자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비싼 진료비를 냈다고 판단했다.10일 …

최근 5년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1200건을 넘어선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철새 이동이 활발한 가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베리아 등에서 겨울철새들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어 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무안공항 여…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1, 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3시 하교제’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 돌봄 부담을 학교에 떠넘긴다는 교사들의 반발과 장시간 수업이 저학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교위는 10일 …

KMI한국의학연구소가 10일 서울 중구 재단본부에서 생명의전화에 ‘워크미 시즌4’ 기부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광배 KMI 이사장(오른쪽 세 번째)과 하상훈 생명의전화 원장(왼쪽 세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MI한국의학연구소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필요성을 두고 “일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은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부 그런(필요성이 있는…

검찰 직접수사권과 수사지휘권 폐지로 기업의 형사사건 대응 전략이 달라졌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수사기록 열람·등사, 수사지연 구제 절차와 특별사법경찰 수사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원 변호사들이 설명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 본관 뒤편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60대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경 고양시청 본관 뒤편 통신장비실 옥상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약 10m 아래로 떨어졌다.이 남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

“곳간이 비었다고 집부터 팔자는 격 아닙니까. 광교 주민들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습니다.”경기도의 광교 신청사 매각 검토를 둘러싼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47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은 청사를 입주 5년도 안 돼 매각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도민과의 신뢰…

한국지리·세계지리 강사 이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강의를 마무리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하며 방송 및 개인 콘텐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이도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해 한국지리·세계지리 커리큘럼을 믿고 함께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께 진심…

섬을 주제로 한 세계 최초의 국제박람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지난 4일 폐막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를 주제로 기획됐다. 지난 9월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여수 돌산 진모지구 주행사장과 여수세계박람회장, 개도·금오도 일원에서 열렸다. 현장은 주…

업체 사장의 자택에서 억대 현금이 든 금고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아르바이트(알바)생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알바생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 30분경 사장의 자택인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현금 …

과거 질병 치료 사실을 숨기고 13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뒤 보험금 1억4000여만원을 타낸 50대 남성이 보험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