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날 안 좋아해” 흉기 휘두른 60대, 전과 18범이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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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한 뒤 두 달여 만에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지난달 13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영화관이 시청각장애인들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수신 기기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화면해설과 자막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일 오전 10시 시청각장애인 4명이 CJ CGV,…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회장 남세도, 이하 전지협)가 정부와 국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 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지협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8개 시·도 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과 인력 확충을…

서울 지하철에 접수되는 냉난방 민원이 올해 들어 감소세를 보인 반면 질서 저해 신고 민원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교통공사가 올해 1~7월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73만9098건보다 17.3% 감소한 총 62만8130건을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민원 상당…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발전…

광주비엔날레 ‘대만관 명칭’ 논란으로 불거진 중국 불참이 개막 이틀 앞둔 여수세계섬박람회로 확대됐다.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2일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측이 섬박람회장에 설치했던 홍보관 운영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또 조직위가 섬박람회 참가국을 홍보…
![[속보]법무부-성평등부 내년 세종 간다…“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02/134594459.1.jpg)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관련 기술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간 감정 골이 갈수록 깊어지는 모양새다. 장 대표가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한 한 의원의 복당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한 의원도 장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맞받았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와 한 의원은 보수 연대 및…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속한 기본소득당의 특별당비 내역과 당 사무총장으로 근무했던 남편의 급여 문제와 관련해 경찰에 고발당했다.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3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 전 시의원은 “용 …

대학을 졸업해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이 6만 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밀린 대출액은 900억 원에 육박했다.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 …

반려동물에게 먹이와 물을 제대로 주지 않고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해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단독 정지은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이 근무했던 치과의 수면 진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게시한 전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7월 31일 확정됐다.A…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용 후보자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이 있는 소수당의 대표가 아니라 좌파의 위선,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용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용 후보는 최근 ‘가족 정당’…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3일 정부의 세제 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수기한 합리적 결과”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다 여론과 여당의 반발에 이를 일부 철회했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30대)를 살해한 공무원 남편(30대)이 묵묵부답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유치장을 나섰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3일 오전 11시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한 구속…

성장호르몬 주사는 ‘키 크는 주사’가 아니다.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장호르몬제가 ‘키 크는 주사’로 소비되는 현상이 확산하자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처방 규모가 급증하고 중대 부작용 보고와 온라인 불법 광고까지 늘어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성장호르몬제가 특정 …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과천 아파트 ‘비거주 주택’ 논란에 대해 “과천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이 진행돼 멸실 중”이라고 말했다.이형일 후보자는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건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와 관련해 “왜 손봉기 후보자는 불가한지, 나아가 왜 김민기 판사를 고집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 대법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의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를 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