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술 쭉 동급생 ‘뽀뽀 장난’…법원 “학교폭력 처분 정당”
동급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학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
-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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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다친 사건과 관련한 학교폭력(학폭)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최근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청년들의 미래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정부가 납입…

국민의힘은 4일 시중은행 등 금융권이 잇따라 해킹 공격을 받은 데 대해 “북한의 소행 가능성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며 범정부 합동조사단 가동을 촉구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에 이어 예가람저축은행, 현대…

여야는 4일 국민의힘의 개천절 장외집회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개최한 개천절 장외집회와 관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장동혁의 정치는 북치고 고함치는 것밖에 없느냐”며 “습관성 장외집회 증후군에라도 걸린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줍니다”…월세 안 내도 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2/134768581.3.jpg)
집주인이 누수나 보일러 고장을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월세를 안 내도 될까.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월세 지급 거부 범위, 직접 수리했을 때 비용 청구 방법을 알아본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 등이 제기된 김상욱 울산시장이 4일 경찰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울산경찰청에 첫 출석해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음에도 고발이 남발된 상태”라며 “여러 헛소문까지 퍼지면서 개인적으로 매우 모욕적이고 시민들도 혼란…

술값을 내고 가라며 여자친구를 위협하고 길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온실)은 공갈,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남북정상선언 19주년을 맞아 “멈춰 선 대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남과 북은 19년 전 오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

4년간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로 200㎞ 넘게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훈련을 딸 주애 등과 함께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가 4일 보도했다. 우리 군은 같은 날 동해상으로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이 700㎞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다.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전날 진행된 극초음속 미사일 …

3일 오후 7시 12분쯤 경북 영천시 대창면 용전리의 단독주택에서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불이 났다.불로 주택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소방 당국은 장비 13대와 인력 38명을 투입해 1시간 20분 만에 진화했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3일 오전 8시 42분쯤 경북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에서 오르막길을 달리던 경운기가 5m 아래 논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80대 남성과 동승한 여성이 중상을 입었다.이들은 119헬기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경운기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차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50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8시 8분쯤 춘천의 한 식…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남자축구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의 태극기가 게양대에 제대로 오르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열린 남자 하키 한국과 방글라데시와의 경기에선 한국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연주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크고 작은…

만취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2m가량 차를 몰다 적발되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까지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코인 투자로 돈을 벌어 갚겠다”며 연인에게 1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석)는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징역 1년을 …

여권사진 속 양쪽 어깨 높이가 약 1.6㎜ 차이 난다는 이유로 사진이 반려됐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온라인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 동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오전 여권사진을 촬영해 간 고객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 60명 중 절반 이상이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방부가 집계한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으로,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3일 진행된 중거리 전략 미사일 발사훈련을 직접 참관했다. 김 총비서는 미사일 발사 훈련의 목적이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데 있다”며 전략적 공격수단을 통한 핵억제력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4일 김 총비서가 전날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1호 수사’를 둘러싼 시험대에 올랐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개청 첫날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인 관련 고발장이 쇄도하면서 어떤 사건을 먼저 수사하든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