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 오해해 윗집 불 지른 70대, 항소심도 실형
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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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윗집에서 층간 소음이 발생한다고 생각해 윗집에 찾아가 불을 지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특수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0)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불에 달군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남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60대 남성 전모 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 기소했다.전 씨는 지난달 5일 서울 구로구 소재 주거지에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불에 달…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취약계층의 금융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했다.서금원은 14일 서울 드래곤시티 한라홀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 실현을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2016년 9월 출범한 서금원은 지난 …

산업재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이 최근 5년간 5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 한(본명 한지성)이 14일 생일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에 1억원을 기부했다고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엔젤스헤이븐은 아동·청소년,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을 대상으로 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기부금 중 5000만원은 학대 피해 …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가 14일 비례대표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도 장관을 겸직하지 못 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을 제안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과 장관 겸직 논란 끝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시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매수세가 빠르게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했다.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

경기 여주 강천섬에서 올가을 ‘느리게 머무는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 관광 콘텐츠가 운영된다.경기관광공사는 ‘2026 경기 로컬관광 콘텐츠 발굴 및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여주 ‘강천섬 느림랜드’를 이달 19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광명·동두천·양…

경기 광명시가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충훈대교 접속도로 보강토 옹벽을 전면 철거한 뒤 새로 설치한다. 총 35억 원을 투입해 14일 공사를 시작하고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광명시는 올해 1월 정밀안전진단에서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 옹벽이 긴급한 보수·…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0월부터 만 3세 유아 약 3만5000명에게 무상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한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을 확대하기에 앞서 서울 지역에서는 5개월 먼저 전 연령 무상교육·보육이 시행된다.서울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공…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추가 고발됐다.14일 국민의힘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김 후보자와 제약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브로커로 지목된 양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 혐의로 …

경기 파주시의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유인해 가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신병이 14일 검찰에 송치됐다.파주경찰서는 이날 A 씨를 피유인자 살해,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그는 지난 3일 자신이 운영하는 파주시 문산읍 한 카페 냉동창고에…

독감(인플루엔자)과 코로나19, 감기 환자가 늘면서 정부가 감기약 수급 점검에 나섰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업계에서는 환자 폭증에 따른 품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풀가동에 나서는 등 미리 대응하는 모습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재판부는 이 남성에…

세이브더칠드런이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회 코퍼레이트 데이를 열고 기업·NGO 상생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수만 …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낸 이동기 전 건설산업정보원장(52)이 14일 경기 수원시 제2부시장에 취임했다. 수원시는 이 부시장이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으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 부시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정치행정리더십을 전공해 정치학 석사 학위…
![중고 거래 계약서에 “책임 안 진다” 특약 적으면 효력 있을까? [이거불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14/134663725.3.jpg)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자동차 직거래 시, 차량의 중대한 결함을 숨기고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일부 판매자는 계약서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수기를 적는 경우가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도 숨겼다면 해당 특약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도 이 파병에 매우 신중해야 된다. 또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이 상당하게 있다”고 전했다.진 의원은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

교육부가 민간 대행사 2곳이 독점하고 있는 대학입시 원서 접수 시스템 체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13년 전 추진했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원서 접수 시스템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14일 고등평생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종합대책단을 꾸려 대입 수시모집 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