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안 돌려주네”…보이스피싱 신고해 계좌 묶었다간 [머니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30/134925794.3.jpg)
“잘못 보낸 돈 안 돌려주네”…보이스피싱 신고해 계좌 묶었다간 [머니뷰]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허위 신고해 상대방 계좌를 묶었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거짓 지급정지 요청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변호사 비용 등의 배상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정상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 수취인의 공탁 방법을 알아본다.
- 2026-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잘못 보낸 돈 안 돌려주네”…보이스피싱 신고해 계좌 묶었다간 [머니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30/134925794.3.jpg)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으려고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허위 신고해 상대방 계좌를 묶었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거짓 지급정지 요청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변호사 비용 등의 배상을 인정했다. 현행법상 손해배상 책임과 정상적인 착오송금 반환 절차, 수취인의 공탁 방법을 알아본다.

‘전원일기’에서 김 회장(최불암 분)의 장남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배우 김용건이 고(故) 최불암의 빈소를 찾지 못한 사연이 동료 배우 백일섭을 통해 전해졌다.지난달 31일 최불암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을 찾은 배우 백일섭은 조문을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고…

로또 당첨 번호를 예측해 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기 조직 총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사기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총책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
![“짐 다 뺐는데 문을 못 연다”…집주인, 열쇠공 불러 들어가면 안 될까 [집과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30/134933571.3.jpg)
세입자가 이삿짐을 모두 빼도 카드키나 비밀번호를 넘기지 않았다면 집 인도가 끝난 것이 아닐 수 있다. 집주인의 임의 출입 위험과 보증금·인도 절차를 살펴본다.

배우 윤종훈(42)과 배우 한은서(31)가 1일 백년가약을 맺고 부부가 됐다.두 사람은 2018년 방송된 SBS TV 드라마 ‘리턴’에 함께 출연하면서 첫 인연을 맺었으며, 이후 오랜 교제 끝에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윤종훈은 앞서 팬카페를 통해 자필 편지…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을 했더라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 모 씨가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명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사립고…

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영양군을 찾아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이후 달라진 지역의 모습을 살폈다.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전날 영양군 입암면 연당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만나 “영양 산너머가 안동이다. 어린 시절 귓병이 나서 아버…

조현 외교부 장관이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북러 군사협력 심화가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달 30일~31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국제…

경찰공무원 신분을 악용해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6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이…

한강 제2지류인 탄천이 최근 부쩍 주목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일대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 공급 후보지로 거론되면서부터다. 탄천은 한국 지형에서는 보기 드물게 북쪽으로 거슬러 흐르는 물줄기다. 한국 산세는 대체로 동쪽과 북쪽이 높고 서쪽과 남쪽이 낮다. 이 영향…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한국 국회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차질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루비오 장관은 31일(현지 시간) 미국 …

북한이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집속탄두(확산탄)의 전투 적용성과 파괴 위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 산포전투부(집속탄 탄두)의 전투적용성 및 위력평가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시험…

제한속도를 100㎞ 이상 초과한 시속 171㎞의 속도로 만취 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창원지법 형사3-1부(손승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60억 달러(약 8조 원대) 이상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 FBI는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가상자산을 이더리움으로 전환하는 등 자금 세탁에 나선 정황도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역대 …

일요일인 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린다. 낮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강원 높은 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오후부터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도 비가 내린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도는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발생한 8조원대 규모의 해킹 사건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다.FBI는 31일(현지 시간) 보도자료에서 “북한은 10월29일경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60억달러(약 8조148억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도난…

31일 오전 0시 38분께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하리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50대 남녀 2명이 숨졌다.“50대 아내와 남동생이 집 안에 남아 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인력 58명과 장비 24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구조대는 오전 1시 23분께 건물 안쪽 방에서 심정지 …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독일·폴란드 외교장과 만나 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했다.조 장관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

헤어진 연인의 집을 찾아가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3시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권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경남 진주에서 송전탑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31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5분경 진주시 가좌동의 한 송전탑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2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근로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