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수국적자, 내년부터 5년 이상 국내 살아야 기초연금 수령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최근 4년간 2배 넘게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
- 2026-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년 4월부터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이 최근 4년간 2배 넘게 늘면서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가 지급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복수국적을 가진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0쌍 중 약 9쌍은 다문화 부부로 나타났다. 전체 혼인과 출생아 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 증가 추세인 다문화 혼인과 출생아 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다문화 인구동태’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0…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노사정은 산업재해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산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 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인력 감축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만성 적자를 줄이려면 정원 1500여 명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정년퇴직 예정자와 장기 결원 등을 고려하면 1300여 명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쪽 주장이 평…

서울시가 내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안을 올해보다 258억 원(2.4%) 늘어난 1조102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비 지원은 올해보다 171억 원 줄었지만, 서울시는 일반회계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재원을 429억 원 늘렸다. 증액분은 노후 소방차량 교체와 출동이 잦은…

5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거리가게에 ‘클린 명동 캠페인’ 안내판이 붙어있다. 이 캠페인은 관광객이 물건을 사지 않았더라도 빈 컵이나 포장 쓰레기를 맡기면 상인이 대신 처리해 주는 방식이다.

경기 여주시가 경기침체와 경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노무·세무·창업·경영 분야별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여주시소상공인지원센터는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조성 사업의 하나로 다음 달 까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가 사업 운영…

서울 서초구는 버려지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을철 낙엽 수거용 포대 1080개를 만들어 지역 17개 동주민센터와 환경공무관 등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포대는 가을철 보도와 이면도로에 쌓이는 낙엽을 수거하는 데 활용된다. 포대 제작에는 푸른서초환경실천단과 자원봉사자 등 주민 94명이…

입동(立冬·7일)을 앞두고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한 농가에서 곶감 만들기 작업이 한창이다. 2009년에 지리적 표시와 상표로 등록된 이 지역 곶감은 상강(霜降) 전부터 말리기 시작한다. 영동곶감은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한 소백산맥 추풍령 산간 지역에서 말려 당도가 높고 쫄깃하다.

조달청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예정가격 작성지원시스템’을 모든 공공기관에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예정가격은 공공 입찰에서 계약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려면 충분한 시장조사가 필요하다. 그동안 조달청은 매년 8000건이 넘는 물품 계약을 진행하면서 …

공예 분야 세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 행사인 ‘2027 청주공예비엔날레’가 개막을 300일 앞두고 기념 전시를 연다. 역대 비엔날레의 추억을 나누고 공예 작가의 작품을 만나는 자리다. 5일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장섭 청주시장)에 따르면 6일부터 20여 일 동안 문화제조창 …

충남도는 최근 서산시 야생포유류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됨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는 등 관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응 활동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2일 서산시 부석면 간월호 인근에서 발견된 삵 폐사체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 국내…

인천에 들어설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인천 기초단체 11곳 중 6곳이 저마다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인천에 설치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해사법원) 본청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화장실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2터미널 면세구역(225번 탑승구 인근)에 조성된 이 화장실은 쾌적한 환경은 물론 공항만의 특색을 제공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주최하는 ‘…

4일 인천 연수구 선학동 한마음공원 잔디광장에서 아이들이 캐치볼을 하고 있다. 한마음공원은 8만2649m²(약 2만5000평)에 이르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잔디광장과 모래사장, 야외무대, 산책로, 전망대, 초화원 등 생태친화적 공간으로 꾸며져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다.
〈모집〉 인천 □미술 강좌=초등학교 3∼5학년생 대상 ‘효성도서관 기초 손그림 교실’ 참가자 10명. 7일∼12월 12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낮 12시 효성도서관 문화교실. 032-547-3862□역사 강의=초등학교 2∼6학년생 대상 ‘블록으로 만나는 안중근 의사’ 참가자 15명…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은 송도와 청라국제도시에 미래 산업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청라국제도시 18만8000m² 규모 부지에는 영상 제작시설과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문화·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 ‘솜 시티’ 사업이 본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군구 27곳의 특성을 반영한 돌봄 제도 운영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광주특별시는 시민이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돌봄을 받도록 27개 시군구의 특성을 반영한 남빛돌봄 모델 설계를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모델 설계를 위한 남빛돌봄 솔루션팀은 3일 무안청사에서 첫…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는 4일 이차전지 기업 및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차전지 특화단지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차전지 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염폐수 처리시설과 원료·소재 공급망 지원센…

씨가 마른 오분자기를 살리기 위한 사업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은 제주 연안의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3일부터 약 2주간 도내 마을 어장 8곳에 어린 오분자기 22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오분자기는 지난해 7월 수정란을 생산해 연구원에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