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의 통제 안돼…공수처와 협의 후 추가 수사 의뢰해야”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수처가 제언했다. 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 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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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공수처가 제언했다. 노흥섭 공수처 검사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연 형사사법개혁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집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영정 사진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 “국회를 극우세력 준동의 장으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지난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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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인천국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서 열린 2026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에서 항공기 테러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12회 ‘법원의 날’ 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한 자료들에 법무부가 유출 여부 확인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겨냥해 “유출된 수사 자료를 악용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김 후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해당 제약사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 측은 정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 “우연히 마주친 후 다시 만난 적 없다”고 했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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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지하철 1호선 독산역 화장실에 설치된 다비드상 형태의 대형 비누 조각상이 온라인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1호선 독산역 화장실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공개된 사진에는 독산역 화장실 세면대 위에 다비드 얼굴을 형상화한 초록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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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주재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당시 외교·법무라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이 도피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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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산망이 해킹당해 1만8000명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이 자체 감사를 거쳐 내린 조치가 정식 징계가 아닌 ‘엄중훈계’와 ‘부서주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관 전산망이 뚫려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민감정보가 대거 빠져나간 사고치고는 문책 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