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꼼수’ 막는다…10년 이상 실거주해야
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
-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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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은 국내에 실거주한 기간에 한해서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할 수 있다. 한국에서 단기간 일한 외국인이 추납 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는 ‘꼼수’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 지침을 개정…

수요일인 2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29도에 머무는 등 수도권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겠다. 반면 남부지방과 제주에서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오르고, 영남에는 최대 50㎜의 소나기가 내리는 등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일 한반도는 북태…

서울 영등포공원에서 한밤중에 러닝을 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껴안은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현역 군인인 20대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21분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공원에서 러닝 중이던 여…

부산대와 전남대, 충남대 등 3개 지방국립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5년간 4000억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받으며 지역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및 연구 개발에 나선다.하지만 탈락한 나머지 거…

국민의힘이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면서 국회 통제 밖의 거액 여유자금까지 운용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62조 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선 “한쪽에서는 국채 금리를 (이자로) 주고 있고, 그 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투자…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품목인 정제유를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들이 올해 최소 45차례 드나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선박에 실린 정제유는 45만~135만 배럴로 추산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의 정제유 반입 상한선 연 50만 배럴을 넘겼을 가능…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 받게 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가 총 1761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신청자 2376명 중 615명은 신청을 철회했다. 일각에서는 인력 확보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1일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이 같은 특례임용 신청자 현황을 밝혔다…

정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820조9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건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려면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를 위해 반도체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에 84조 원 이상을 쏟아붓는다. 전문가…
![[속보]중수청 지원자 615명 철회…최종 1761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9/01/134585298.1.jpg)

국내 기술로 독자 설계·건조된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SS-Ⅲ)이 한국 잠수함으로는 처음으로 태평양 왕복 횡단을 마치고 1일 진해 해군기지로 복귀했다.도산안창호함은 3월 25일 경남 진해를 출항해 캐나다 서부 빅토리아와 미국 하와이, 괌 등을 거쳐 161일 동안 총 2만800…

“(추석 물가를 못 잡으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 진짜 확실하냐.”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인 이형일 재경부 제1차관에게 “추석이 되면 물가 오른다고 다들 아우성”이라며 “주로 성수품들이 그런데 이번엔 자신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

지난해 우리 국민이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에 쓴 돈이 225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로 늘었다. 국내총생산(GDP)의 8.4%에 해당하는 규모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국민보건계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료비(잠정치)는 224조9936억 원으로 전년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가가 돌봄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이자 “국가 차원의 아동학대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초등교사노동조…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방안을 접었다. 비거주자의 세금이 단기간에 급증하고 전월세 매물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67조7040억 원)보다 약 8.2% 증액한 규모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자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올해 정기국회가 1일 개막하면서 100일간의 입법·예산 전쟁이 본격화됐다. 정기국회가 8·30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 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약 8…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승균 현 부산대 교수를 지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계 위원장은 지식재산 법제에 정통하고 인공지능(AI), 공공계약까지 전문성을 넓혀온 법학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계 위원장에 대해 “다양…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 수사 결과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고른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기되 “여사 업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적법한 업체를 앞에 내세우라”고 지시…

8월 28일 오전 6시 58분. 열차가 이르쿠츠크역을 출발하자 플랫폼이 천천히 뒤로 밀려났다. ‘유라시아 평화철도 광명원정대’의 마지막 목적지는 울란바토르. 이르쿠츠크에서 출발해 울란우데를 거쳐 러시아와 몽골 국경을 넘고, 다시 몽골종단철도를 따라 다음 날 오전 6시 38분 도착하는 …

국민의힘이 자당 탈북민 출신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는 취지의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8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박충권 의원에게 북한이탈주민을 모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