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 소방 재정 2조 지원 추진… 미래기금 활용 검토
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방과 …
-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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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지방정부의 소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2조 원 수준의 긴급 재정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대응기금과 올해 말 폐지되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소방과 …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입학하는 2020년생은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출생아가 급감한 해에 태어난 ‘코로나둥이’다. 이후에도 저출생 추세가 지속된 만큼 신입생 감소에 따른 학교 통폐합 등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가통…

저출생·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늘면서 한국의 인구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적지만, 2048년에는 가장 많은 나라가 된다. 고령…

단풍이 절정을 향해 가던 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골목 책방 앞이 아이들로 북적였다. 털모자를 눌러쓴 아이들은 콧물을 훌쩍이면서도 그림책 한 권씩을 꼭 쥐고 있었다. 보호자를 포함해 모인 60여 명이 오전 10시 책방을 출발해 홍제교까지 약 300m를 행진했다. 다리에서…

당정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실거주자는 14억 원, 비거주자는 12억 원으로 차등화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은 것. 정부와 여당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신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김태근 자치발전비서관이 8일 임명됐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체제로 전환되면서 청와대 2기 참모진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우 전 국정상황실장은 전날 청와대 근무를 마쳤고 이날부터 김 신임 실장이 근무하고 있다. 국정상황실장은 국정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면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정부기금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된다. 최대 쟁점으로는 162조3000억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꼽힌다. 국민의힘이 국회 동의 없이 지출 계획을 최대 30%까지 변경…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임 정성호 장관이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다면 검찰(현 공소청)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6일…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리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17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조작기소 특검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칭찬하되 찬양하지 말고, 지지하되 숭배하지 말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목하진 않았지만 이른바 ‘무극파’(무책임한 극단주의파)를 재차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0시 30분경 X(옛 트위터)에 “정치인이나 지도적 인사들에게는 칭찬도 지지…

북한 내 중국통으로 꼽히는 김성남 노동당 국제비서 겸 국제부장이 닷새간의 방중을 통해 중국 최고위급 인사들과 잇달아 회동한 뒤 귀국했다. 김성남이 카운터파트인 류하이싱(劉海星)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물론이고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차이치(蔡奇) 중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중국 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민주당의 압승)’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한미 간 안보 현안에 미칠 파장에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생각보다 공화당의 상원 결과가 안 좋아 어떤 영향이 …

올해 국내 ‘중후장대(重厚長大)’ 산업 전반에서 쟁의행위가 지난해보다 크게 강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로 거둔 영업이익의 일부를 고액 성과급으로 배분한 이후 여러 제조업체들이 “우리도 이익을 성과급으로 배분해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정부가 서울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개발돼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적은 공원 외곽부터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등 지…

시중은행, 가상자산거래소 등 금융권 전역에서 해킹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더구나 이번 사건은 금융당국이 금융권 보안 대책을 발표한 당일 발생해 당국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중간선거 여파로 국…

7일 오전 1시 10분경 강원 춘천시 사북면의 한 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날 화재는 2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펜션 건물과 자동차 3대가 탔고, 투숙객 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도로에서 온수관이 터져 내려앉은 도로를 지나던 행인이 지반 침하로 생긴 구멍에 빠져 전신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복구 공사를 시행한 서울에너지공사 측이 현장에서 보행자 안전조치 등을 제대로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8일 서울 강서소방서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형사사법 관련 기관장 중 공소청장만이 유일하게 공석으로 남아 있게 됐다. 지난달 공소청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꾸려졌지만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않아 공소청장의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9일부터 소주 맥주 등 술병에 ‘음주운전 금지’를 경고하는 그림이 문구와 함께 표시된다(사진). 주류에 경고 그림이 붙는 건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처음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과 고시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

위험물 안전점검이나 방재훈련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이 별도의 보훈심사 없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에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고도 국가보훈부에서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중복 절차를 없애기로 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