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퇴사’ 청년에 月100만원 검토…“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 2026-11-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청년에게도 월 최대 100만원의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를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과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낮은 임금과…

해외에서 반입한 마약을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에서 유통·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베트남발 항공 또는 국제택배를 이용해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A씨 등 12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 …

부산 앞바다에서 혼자 카약을 타다가 해상에 표류한 50대가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9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38분께 해운대구 청사포 다릿돌전망대 인근 해상에서 순찰을 하던 해경은 표류하고 있던 A(50대)씨를 발견했다.A씨는 앞서 혼자 카약을 타다가 뒤집혀 카약과 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재판 재개를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국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대통령과의 친분이 장관의 결격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된 질문에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과정을 언급하며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악뮤(AKMU)의 전국투어 강릉 콘서트를 관람한 일부 관객들이 고가의 티켓을 샀는데도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았다며 온라인상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악뮤는 이달 7일 강릉 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2026 악뮤 콘서트 소문의 낙원’ 강릉 공연을 개최했다. 지난달 서울 공연 …
![[속보]이용철 법무후보 “대통령과의 친분이 결격 사유 될 수 없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09/134989579.1.jpg)

교통사고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용한 렌터카 비용은 객관적 사용 가치가 같은 차를 시장에서 빌릴 때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동급 차량으로 묶어 손해액을 계산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

전남 고흥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베트남 국적 20대 계절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고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외국인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20대 외국인은 전날 오후 3시 15분…

대낮 음주운전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계절노동자가 경찰에 입건됐다.전남 고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 계절노동자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전남광주 고흥군 도화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정지 수치로 …

경남 김해시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구속됐다.김해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40대)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일 오후 4시4분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국인 아내 B(30대)씨를…

찬 바람이 부는 늦가을과 겨울철을 맞아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올해는 유행이 예년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예방접종과 치료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흔히 독감을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독감은 일반 감기와 원인 바이러스부터 증상, 합병증 위험까지 …

국민의힘은 9일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한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장외로 확산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지난 8일 오후 11시 52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보경사 대웅전에서 불이 났다.불로 목조 건물인 대웅전 일부가 타고 불상 3점과 제단 등이 소실됐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자동화재속보설비를 통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30여 분 만에 진화했다.…

월요일인 9일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강원 높은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남광주 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는 비는 오전부터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 서부로, 낮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승용차 8대가 추돌해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3분께 인천 부평구 구산동 수도권제1순환로 일산 방향 송내나들목(IC) 인근 2차로에서 승용차 3대가 연쇄 추돌한 뒤, 뒤따르던 승용차 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 사고로…

기관 내 부서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하고 대부분의 평가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한 국장에게 최하위 성과평가 등급을 부여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4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조모씨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가 시험 관리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안경 의심 수험생에 대한 확인 절차를 수능 감독 매뉴얼에 포함하고 전국 시험장에 판별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9일 교육…

연차휴가 신청서 사유란에 적힌 ‘개인 사정’ 네 글자를 둘러싸고 직장 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생활까지 회사에 보고할 이유는 없다”는 직장인들의 반발과 “원활한 업무 조율을 위해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다”는 관리자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다.최근 한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

경찰이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2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8일 오후 5시 50분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2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체포해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