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법 지시에 거부권…‘판단기준’ 모호해 혼선-갈등 우려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수평적 직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에서 법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상관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에 대해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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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 만에 사라진다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명시한 법 조항이 76년 만에 사라진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의 ‘복종의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하고,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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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AI·웨어러블 등 첨단 헬스케어 기술 활용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나서
대웅제약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 소외지역 건강 격차 해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앞세워 미래형 병원 체계 구축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이에 맞춰 씽크에 활용되는 AI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를 의료봉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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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런 단국인에 이형순 대표이사
단국대 총동창회(회장 고정용)는 ‘2025 자랑스러운 단국인’ 수상자로 이형순 ㈜이맥스테크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이 대표이사는 1981년 단국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후, 2001년 ㈜이맥스테크를 창립해 자동차 검사 분야에서 정밀기계 전문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내 제조업 기술 경쟁력 향상…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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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아동수당 지급연령, 만13세 미만까지 점진적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3세 미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재 7세 이하에서 내년 8세 이…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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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수능 정답, 51개 이의신청 전부 기각…“국어·영어도 그대로”
2026학년도 수능 이의신청 51개 문항이 모두 기각돼 정답이 최초 발표대로 확정됐다. 국어 17번과 영어 24번 논란도 평가원이 단일 정답 가능성을 인정했다.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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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서 차량 고장…승객 하차 후 회송 조치
서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인근을 달리던 열차가 차량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는 일이 발생했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2분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했다.공사는 열차를 잠실역에 정차시킨 뒤 승객들을 하차 조치했다.고장 열차는 오후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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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돔구장으로 충남을 K-컬처 허브 만들 것”
최근 충남도가 ‘천안아산역 돔구장’ 건립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천안아산 대규모 복합 돔구장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김 지사는 25일 도의회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은 충남을 새로운 문화, 스포츠 허브로 도약시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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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휴직 초2→초6으로 확대…난임치료 별도 휴직 제도 신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 제도도 신설된다.25일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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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정답 변경’ 없지만…또 흠집 나버린 신뢰도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기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정답을 바꿀만한 오류는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논란이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수능 문제와 정답에 대해 제기된 이의 신청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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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통해진 구룡포 과메기, 올겨울 입맛 저격
‘2025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출시를 기념하는 국민 홍보 행사가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이날 행사는 매년 11월 중순을 전후해 본격 생산되는 겨울철 별미 ‘포항 구룡포 과메기’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과메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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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도 받아요” 기부도 트렌드에 맞게…확 달라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가 12월 1일부터 62일간 ‘희망2026나눔캠페인’을 시작한다. NFT·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기부가 도입되고, 새 온도탑과 체험형 기부존으로 MZ 참여를 넓힌다.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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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박천휴 작가 명예졸업장 수여 및 특강 개최
동국대학교는 교내 본관 3층 남산홀에서 ‘박천휴 작가 명예졸업장 수여식 및 특강’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천휴 작가는 ‘어쩌면 해피엔딩’으로 미국 공연계 최고 권위상인 토니상 6관왕을 달성했으며, 동국대학교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명예 학사 졸업장을 수여했다.박천휴 작가는 2005…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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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2025 분쟁취약국-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회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24일 서울 삼성역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한 ‘2025 KOICA 분쟁취약국 지원사업 및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5일 밝혔다.성과공유회에는 국제기구, 국내 NGO, 혁신 제품 기업 등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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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동시 수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25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 홀에서 열린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 유공 대통령 표창(단체)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개인)을 받았다. 공단이 동반성장 분야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동반성장 유공 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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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모바일 앱에서도 충전 가능
“이제 충전하다가 지하철을 놓칠 일은 없을 것 같아요.”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2호선 왕십리역에서 만난 대학생 윤모 씨(22)는 이렇게 말했다. 윤 씨는 통학 등으로 매일 여러 차례 지하철을 이용하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이용 기간이 끝날…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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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기사가 몰던 택시 사고에 다친 일본인 아기 결국 숨져
한국에서 70대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일본인 부부의 아기가 끝내 숨졌다. 경찰은 택시기사에 적용했던 혐의를 변경했다.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가 숨졌기 때문에 기존에 적용됐던 교통사…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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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수사 왜 안되나…내 수사는?” 박성재에 문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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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점프정형외과, H리그 25-26 시즌 의료지원 지정 병원 선정
서울점프정형외과는 하정구 원장이 지난 15일 열린 25‑26 시즌 H리그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식은 H리그 개막과 함께 진행됐다. H리그는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막했으며, 2026년 5월 5일까지 전국 7개의 지역에서 정규리그와 포스트시…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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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난동 부리고 경찰 팔 깨문 60대, 용서 못 받았는데 석방 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깨문 60대 남성이 해당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최승호)은 지난 12일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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