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선택
  • 기업 40% “하청노조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법·원칙에 맞지 않아”

    기업 40% “하청노조 원청 사용자성 판단, 법·원칙에 맞지 않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발효 이후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판정이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관련 법률 맞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기업은 네 곳 중 한 곳 정도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노조법…

    • 2026-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