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 “영업이익 5%까지 산재 과징금, 과도하고 비현실적”
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
-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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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산업재해를 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영계는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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