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법 시행 4년여만에 양형기준 마련중대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숨진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최대 징역 15년까지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이 처음 마련됐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2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전날 제148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2026-09-23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