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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내주 공개

    ‘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내주 공개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해 다음 주 공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관련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 …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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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靑 “노란봉투법 노동쟁의 기준,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마련”

    청와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노동쟁의’ 범위와 관련해 시행령을 별도로 제정하지 않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장에 미치는 효과는 유사하지만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시행령…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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