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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중노위 공익위원 31명중 7명, 노란봉투법 재심 판정 독식

    [단독]중노위 공익위원 31명중 7명, 노란봉투법 재심 판정 독식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을 맡은 공익위원 31명 가운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사건에 한 번이라도 참여한 이는 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가 판결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상 공익위원을 무작위로 배정하는 것과 달리, 노란봉투법 사건은 일부 위원이 판결을 독식…

    •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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