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준다고?”…與 법안 발의에 노동계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 등 근로자의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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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이나 보너스의 일부 등 근로자의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철회하라”며 반발했다. 야당에서는 “법안의 취지가 그렇게 좋다면,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실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월급을 받겠다고 선언하라”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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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라이더 전모 씨가 중소 배달앱 운영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