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3년간 노동자 1748명 산재 사망, 영장신청 103건 그쳐… “수사 소극적” 지적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간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건수가 10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간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1748명이었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강제수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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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11일, 지하철 12일 ‘연말 줄파업’ 예고
연말을 앞두고 철도·도시철도, 학교 급식·돌봄 등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파업이 잇따라 예고되면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해졌다. 전국철도노조가 11일 총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 지하철 노조들도 12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 급식·돌봄 종사자까지 4, 5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
-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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