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습 나흘간 일 시키고 채용 거부는 부당해고”
시용(수습) 근로자에게 나흘간 일과 교육을 시킨 후 구두로 채용 거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한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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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1년 늘리면 고령자 5만명 은퇴 늦춰져…청년채용 우려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년이 현행 60세에서 61세로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 명의 은퇴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
- 20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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