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노란봉투법 헌법소원 각하…“청구 기업에 노조 없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기업에 노조가 결성돼 있지 않아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23일 헌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전날 각하됐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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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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