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연말 입법 추진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에 제정해 ‘선 …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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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18일 토론회를 열고 협약 비준을 위한 국내 법·제도 정비에 착수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적정 보수와 휴식권 등을 보장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연말에 제정해 ‘선 …

포스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최종 조정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중지됐다. 포스코 노조가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을 벌일지 갈림길에 섰다.18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2026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최종 조정회의를 벌였다. 최종…

고용노동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364일 계약’ 등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200개 기관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지방정부에 한정했던 첫 감독과 달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위탁·용역기관 등 공공부문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노동부는 18일부…

“인공지능(AI) 검색 결과를 그대로 믿어선 안 됩니다. 자료의 신빙성 등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합니다.”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동국대 전산실에서는 중장년 교육생 30여 명이 강사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진 상권 분석표를 살피고 있었다. 이들은 생성형 AI로 …
![청년일자리희망委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변화 만드는 ‘사회적 대화’[기고/권혜원]](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6/08/18/134489833.4.jpg)
청년 노동시장의 풍경은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올해 6월 기준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3.7%까지 떨어졌으며, 체감 실업을 반영한 확장실업률은 2월 기준 17.4%로 취업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통계 숫자 너머에는 일터에 닿지 못한 수많은 청년의 시간이 놓여 있다. 한국직업능력연…

영업이익의 일정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선 호남 팹(공장) 신설 등 설비투자 역시 노조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은 사업 종료 후 다시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고용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56.6%는 사업 종료 후 민간 일자리를…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와 구직급여 수급자 간 전이 경로와 고용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 참여자의 53.4%는 구…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 중 …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강화하며 사용을 장려하고 있지만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은 육아휴직을 쓸 때 회사나 동료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5년 인구정책 심층평가-휴가·휴직 사업군’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경험자 중 6…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사회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 차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간제 차별에 관한 설문조사…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 문화인 이른바 ‘태움’이 근절되지 않자 정부가 간호사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최근 5년 새 의료 현장의 직장 내 괴롭힘은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

SK하이닉스 내 전임직(생산직)과 기술 사무직을 아우르는 ‘하이닉스 통합노동조합(이하 통합노조)’이 공식 출범했다.SK하이닉스 통합노조 태스크포스(TF)는 13일 통합노조가 정식 SK하이닉스 노조로 승인됐다고 밝혔다.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통합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증을 교부했다.통…

전북 군산시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인했던 김소희 씨(가명·27)는 올해 5월 병원을 그만뒀다. 입사한 지 두 달 만이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청소 등 본업 외 업무를 해야 했고, 이를 닦거나 화장실에 갈 때도 선임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옷차림 등 선임들이 정한 기준…

병원 현장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실노동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각종 사업도 병행한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의료종사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상담·지원체계도 강화한다.직장 내 괴롭힘 문제 두드러져…근절 위한 각계 노력…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메가특구 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완화 방안을 담을지를 두고 정부 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산업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장관과 노동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재차 이견을 노출했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

지난달 취업자 수가 4개월 만에 10만 명 넘게 늘었지만 20대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줄어들었다. ‘쉬었음’ 청년이 6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일할 의지가 있는 청년은 늘고 있지만 청년 고용시장의 찬바람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민간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을 담은 ‘청년 …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발표하기도 전에,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주요 공공기관들은 벌써부터 반발하고 나섰다. 3대 국책은행은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공동 행동에 나서 금융 공공기관들의 본격적인 집단행동이 시작됐다는 해석이 나온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이 규정한 노동 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법과 관련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어떤 방법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12일 오전 0시부터 카카오뱅크에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31일 카카오뱅크 노조에 소속된 직원 700여 명은 전일 파업에 나선 바 있다. 파업은 당일 하루 연차를 쓰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별도의 집회는 없었다.이번 준법투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