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교권 전담 변호사 태부족…시도교육청 16곳중 7곳 1명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8/134809856.1.jpg)
[단독]교권 전담 변호사 태부족…시도교육청 16곳중 7곳 1명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교사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도입했지만 7곳은 상근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혼자 넘치는 교권 침해 법률 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사나 퇴직한 교원이 법률 상담을 맡고 있…
-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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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권 전담 변호사 태부족…시도교육청 16곳중 7곳 1명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0/08/134809856.1.jpg)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악성 민원 등으로 고소, 고발당하는 교사을 보호하기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도입했지만 7곳은 상근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혼자 넘치는 교권 침해 법률 지원을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지역에서는 장학사나 퇴직한 교원이 법률 상담을 맡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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