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55년만에 폐지… “총액 감소땐 차액 보전”에도 교육계 반발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의 산정 방식이 55년 만에 폐지된다. 학령인구가 줄고 세수 호황으로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며 일부 교육청이 선심성 현금 지원을 확대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2026-08-22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