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고 교육교부금 ‘자동 배분’ 폐지…내년 20조 여윳돈 생긴다
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19일 관…
-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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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의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연동 구조가 54년 만에 폐지된다. 앞으로 교육교부금은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생기는 투자 여력(내년 약 20조 원)은 대학, 평생교육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19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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