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정치적 중립 위반” 3년새 2배 넘게 신고 늘어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례가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
- 2026-05-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 시도교육청에 신고된 사례가 3년 새 2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따르면 교사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할 수 없다.8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