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끝낸 딸의 죽음…증거 쫓은 엄마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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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李, 법무장관·국세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6565.1.jpg)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물타기’로 규정하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상고심을 19일 선고한다.16일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전원합의체 상고심 선고를 19일 오후 4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

학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불법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이 남성은 12일 오후 5시 30분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학…

무면허 음주 운전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 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12일 의사 측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돌봄 공백에 놓인 아동을 위해 1억8000만 원 규모의 ‘희망도시락’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모집한다.16일 희망브리지는 돌봄 공백과 빈곤, 학대 등으로 결식 위기에 처한 아동을 위해 주 4회 이상 도시락과 밀키트를 제공하는 희망도시락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가 정부의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의료 행위와 무관한 일반 범죄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이하 면허취소법)의 합헌성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

경기 수원시가 수인분당선 매교역 지하 2층 7·8번 출구 방향에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매교역 인근에 공동주택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늘어난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은 시민 이용이 많은 전철역에 설치…

학원 여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학원 건물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

정신병원을 탈출한 20대 남성을 발견한 뒤 재입원하도록 도운 간호학과 대학생이 경찰 표창장을 받게 됐다. 이 대학생은 남성에게서 맡은 냄새를 통해 그의 병원 이탈을 의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4일 오후 4시 20분경 부평구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