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혐의’ 끝낸 딸의 죽음…증거 쫓은 엄마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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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사진)이 올 국정감사 기간 중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대기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가 연내 기금 납입을 약속받고 철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선 국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권을 기업을 압…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시에서 열린 ‘제64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 앞), 소방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하면서 사진을 찍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대한민국 소방은 생명을 구해내며 작은 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영…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전세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이 전세를 거둬들이고 직접 입주해 전세 매물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6년 세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최한수 경북대 경…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전 자운대에서 3군 생도를 4년간 교육하는 전면 통합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되 군별 전문교육은 각군 사관학교에 맡기는 절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풀…
![[단독]이름만 ‘일하는 국회법’… 22대 국회 상임위 1곳도 안지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6068.1.jpg)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2년 5개월이 지났지만 매달 상임위 전체회의 2번, 법안심사소위원회 3번을 열도록 한 ‘일하는 국회법’을 지킨 상임위원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가결률이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상임위 차원의 입법 심사를 맡는 법안소위는 월별 평균 개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처별 심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이 재차 논란이 됐다. 야당은 약 5조 원 규모의 ‘프런티어AI’ 사업을 편성한 것에 대해 “AI판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했고, 소방 예산 2조 원을 지원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도 “쌈짓돈이…

자사 플랫폼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며 입점업체들에 최혜대우를 강요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각각 30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사실상 담합 효과가 발생해 소비자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9일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
![[단독]보증금 못줘 경매 신청 지방아파트 4년새 6.8배로… 年1000채 육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11/10/134996037.1.jpg)
전남광주 목포시의 민간임대 아파트 ‘남교크레지움에듀파크’는 올해 5∼10월 전체 83채 중 3분의 1에 달하는 28채가 법원 경매 물건으로 나왔다. 이는 2020년 준공된 이후 임대사업자인 시행사 부도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을 섰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 재정에 대해 “사실상 부도 상태”라고 밝힌 경기도가 재원 확보를 위해 수원 광교 도청 신청사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2022년 5월 수원 팔달구 옛 청사에서 광교로 이전한 지 4년 반 만이다. 매각이 성사되면 최대 1조 원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지난달 17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김진석 소방위(44)가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 공간에 이름을 올렸다. 이곳에는 1945년 이후 전국 재난 현장에서 숨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명패가 놓여 있다. 김 소방위의 명패가 더해지면서 명패는 모두 275위가 됐다. 올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