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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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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경제기획원처럼 하면 저출생부는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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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 할 일, 해선 안 될 일[오늘과 내일/조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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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고객’ 외면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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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복지부동, 번지면 ‘행정악’ 재앙[오늘과 내일/임도빈]
‘더 예쁜 후보가 뽑힐 겁니다.’ 멕시코 대학교수가 대선을 앞두고 한 자조적인 체념이다. 식민통치를 겪은 멕시코는 2000년 개헌을 했고, 그 후 6년 단임제로 대통령을 4명 선출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정치는 여전히 실종 상태다. 다음 주 치러지는 대선, 총선 동시선거의 예비 후보…
- 2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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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원수]누가 ‘불장’을 쓸 것인가
검사들끼리 쓰는 은어 중에 ‘불장’이라는 것이 있다. 불기소장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검사는 수사를 마무리할 때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장을 쓰고 법원에 제출한다. 반대로 기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할 땐 불기소 이유를 적은 문서를 남겨야 한다. 흔히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한다고 하지만 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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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장원재]경제기획원처럼 하면 저출생부는 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기존 부처로는 곤란하다고 해 경제기획원을 만들고 고도성장을 이끌었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저출생부)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긍정적이어서 22대 국회에…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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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차기 국회의장이 할 일, 해선 안 될 일[오늘과 내일/조진만]
한국 정치는 퇴보하고 있고 위기다. 이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한국만큼 강한 국가도 없다. 정치만 3류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다. 문제는 그다음 질문에 있다. 한국 정치를 위기에 빠뜨린 책임은 어디…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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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김창덕]‘고객’ 외면한 정책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정부는 작년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을 ‘원가 이하’로 정했다가 올 2월 ‘합리적 시장가격’으로 바꿨다. 매입임대는 LH가 주택을 직접 사들여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1년 만에 기준을 되돌린 …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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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2년 전 썼던 칼럼에 답이 있다[오늘과 내일/신광영]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주지검장이던 2022년 4월 주요 일간지에 6차례 연달아 기고를 한 적이 있다. 현직 검사장이 신문 오피니언면에 직접, 그것도 여러 매체에 등장한 건 이례적이었다. 그의 칼럼은 당시 여당이 한창 밀어붙이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글이었…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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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서영아]제론토크라시와 연금
1884년 여름, 표류 중이던 구명정에서 식인 사건이 일어났다. 구명정에는 선장과 1등 항해사, 갑판원, 잡역부로 일하던 17세 소년 리처드 파커까지 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통조림 두 개를 챙겨 왔을 뿐, 식수조차 없었다. 표류 19일째, 선원들은 파커를 죽여 그…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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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와 ‘1호 당론 법안’의 운명 [오늘과 내일/김승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반론의 여지 없이 ‘여의도 대통령’이 됐다. 국가 권력 서열 1.5위에 올라선 것 같은 기세다. 그런 이 대표가 1호 당론 법안으로 나눠주겠다는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주일 전만 해도 6월 국회 처리를 장담하다가…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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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정미경]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에 없는 3가지
워터게이트 스캔들 특종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사임하게 만든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 9명의 대통령을 취재한 베테랑 기자이지만 대통령 기자회견장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정책과 정치에 관한 큰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밖에서 안…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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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박형준]AI를 나만의 비서로 만들려면
푸른 초원 위에 길을 내고 집을 짓는다. 소를 부려 밭을 갈기도 한다. 바람이 불면 풀잎들이 흔들리고 가을이 되면 고운 단풍이 든다. 얼핏 보면 중세 유럽의 한가로운 시골을 묘사한 영화같다. 하지만 이는 영화가 아니라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매너 로드(MANOR LORDS)’에 나오…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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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우경임]‘연금 개혁’ 국회 아닌 대통령이 하면 된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문을 닫은 셈이 됐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막판 여야 합의 가능성이 사라졌다. 1년 10개월 동안 공…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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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정은]‘헝가리 의대’와 ‘소말리아 의사’ 논란의 본질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병원을 찾은 적이 있다. 일상생활과 업무를 모두 영어로 하던 시기였는데도 의학 용어는 어려웠다. 호르몬계 이상이 의심되는 증세를 영어로 묘사하려니 난감했다. 의사 설명도 다 알아듣지는 못했다. 가뜩이나 사람 위축시키는 진료실에서 이왕이면 언어도 정서도 같은 것…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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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윤완준]이만섭은 왜 무당적 국회의장이 됐나
국회법은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이 국회법이 공포된 건 2002년 3월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내정할 때가 많았다. 국회의장은 권력의 눈치를 봐야 했다. 국회의장이 날치기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청와대 소속당 눈치 안 보고 공정하고 싶었다” 작고한…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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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한애란]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 잡아먹는 시대
지난주 고전하던 테슬라 주가가 하루 만에 15% 급등한 적 있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중국 정부는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FSD)이라 부르는 자율주행 기능을 중국에서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것이…
-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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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유재동]공짜 점심도, 공짜 무역도 없다
도널드 트럼프의 ‘무역 책사’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재무장관 또는 최소 통상정책을 다시 맡을 게 확실시된다. 그가 작년에 출간한 ‘No trade is free’(공짜 무역은 없다)에는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형 윌버 라…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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