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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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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비인격적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시 인격침해로 여겨질 정도의 부적합한 장소를 근무지로 지정한 회사는 대기발령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 199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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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밤샘조사 자백 증거안돼』
수사기관이 밤샘조사를 통해 받아낸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
- 199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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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직무무관 뇌물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범주·李範柱부장판사)는 11일 국립대 교수로 재직중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위원으
- 199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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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적색거래자수표 은행 책임없다
적색거래자가 발행한 가계수표가 부도나더라도 고객은 은행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H은행이 콘크리트
- 199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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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휴양소골프장 공시지가 달라야
노인휴양소 부속시설인 9홀짜리 대중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를 수익성 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회원제골프장과 같은
- 199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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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숲 보전』이유 건축불허 부당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숲 보전’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
- 1998-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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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회사체육대회중 부상 요양급여 지급해야』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2일 M기계㈜ 직원 K씨가 “회사 체육대회에서 다친 것은 업무상
- 199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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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근무시간 지났어도 귀사중 사망은 업무상재해
정해진 근무교대 시간을 넘긴 택시운전사가 회사에 사정을 알리고 차고(車庫)로 돌아가는 도중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 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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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통행금지 담 넘다 사고 건설社 책임없어
통행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아파트 담을 넘어가다 담이 무너져 다쳤다면 건설회사나 아파트입주자대표에게 그 책임
- 199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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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부동산 명의만 빌려준 경우 양도세없어
부동산의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 부동산의 원주인에게 명의를 돌려주었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 199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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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자백강요－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의무
수사과정에서 고문 가혹행위 등 불법행위가 없어도 경찰이 무고한 사람을 구속기소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다면 국가
- 199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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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부동산 명의신탁 해지할때도 취득세내야
제삼자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 했다가 되찾아올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S씨는 실질적인 매매행위가 없는
- 199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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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주인 모른 무면허운전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무면허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든 차를 주인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 199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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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업무상재해 요양치료 근로자에 통상임금
업무상 재해로 요양치료를 받는 근로자에게는 실제로 받았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 지급해야 한
- 199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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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례］분점도 본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내야
분점(分店)도 별도의 장소에서 별도의 판매사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인 만큼 본점(本店)과 별도로
- 199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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