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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부지 용도변경法 추진 논란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해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 부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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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공원화' 무산되나?
국방부가 용산기지 등 미군으로부터 돌려받는 기지 부지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내용의 특별법을
- 200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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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땅 1000만평 더 돌려받을듯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와 관련해 2001년 미국과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미군이 반환할 예정인 토지
- 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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