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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공공요율 현실화 논의＂
정부와 민주당은 11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개선 방향과 관련,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공공요금 요율 현실화
- 200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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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환경오염 미군이 책임＂ 韓美 SOFA합동위 합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우리 정부에 반환할 미군기지에 대해 공동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사실이 확인
- 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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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미군훈련중 사고방지책 합의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훈련 2주전 한국군에 사전 통보, '안전교육의 날' 지정 등 주한미군의 훈련중 사고재발 방
- 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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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사고 배상금 4일이내 先지급
주한미군이 공무수행이 아닌 경우에 일으킨 교통사고 폭행사고 등의 피해자 또는 유족들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필요
-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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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OFA 전담기구 신설
정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운영 개선 및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외교부내에 독립적인 전담기구인 `SO
- 200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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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선합의]미군 음주운전 단속-처벌강화
앞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음주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주한미군 차량이 비공무 중 교통사고를 냈을 때 법원의 배상
- 200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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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 한미 공동 현장조사…SOFA공조방안 합의
법무부는 23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1층 소회의실에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권
-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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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SOFA 형사재판권.환경.교통 개선 합의
한미 양국은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형사재판권, 환경, 교통, 동식물 검역,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이
- 200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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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개선 의견접근 ＂美軍범죄 한국 초동수사 참여 명문화
법무부는 12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분과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과 미군 피의자에 대한 한국
- 200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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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왜 논란인가]'공무중 사건 1차재판권' 최대 쟁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관해 내린 지시는 ‘개선(改善)’이다. 지난달 27일 토머스
-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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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는]67년 체결…2000년 10차례 협상끝 두번째 개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0년 12월이지만, 1967년 SOFA가 최초로 체결된 이후 30
- 200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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