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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 韓 영향은…품목관세-디지털·농산물 압박 거세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적용되던 15% 상호관세도 자동 소멸됐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무역법 제122조를 우회로로 선택해…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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