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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련 칼럼]상피제가 필요한 곳이 경찰뿐일까

    [김승련 칼럼]상피제가 필요한 곳이 경찰뿐일까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경찰은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할 만큼 궁지에 몰렸다. 드러난 기밀 유출 등 봐주기 수사 때문만은 아니다. 경찰은 며칠 전 ‘경찰 가족 연루 사건은 타 경찰서로 보내겠다’며 상피제(相避制) 도입을 선언했는데, 경찰수사규칙에 적힌 상피제가 유명무실했음을 …

    • 202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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