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대통령의 퇴행적 수사기관 통제일본에서 경찰청은 국가공안위원회 산하기관이다. 국가공안위원회는 총리 직할이다. 그러나 총리는 국가공안위원장도 지휘·감독하지 못하고 관리·감독할 뿐이다. 그걸 일본 말로 간카쓰(管轄·관할)와 구별해 쇼카쓰(所轄·소할)라고 한다. 사전(事前)적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대강의 방침을 정해…2026-11-04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