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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평인 칼럼]실패한 ‘카노사 굴욕’ 요구

    [송평인 칼럼]실패한 ‘카노사 굴욕’ 요구

    유신 전만 해도 대법관을 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특이한 건 제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헌법이 못 박았다는 사실이다. 제청권 행사가 곧 임명이었다. 당시 법관추천회의는 대법원 쪽 사람 4명(대법원장과 3명의 대법관), 대통령 쪽 사…

    •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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