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연재 포인트
연재
송평인 칼럼
기사 1
구독 244
인기 기사
-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평인 칼럼]대선 경쟁이 팽팽해지기 위한 3가지 조건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평인 칼럼]김여정, 베른, 서울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평인 칼럼]검사 탄핵서 드러난 ‘이재명 유일 체제’의 봉건성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4/133300639.1.jpg)
[송평인 칼럼]사법을 입법으로 착각하는 법관들
생중계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장이 형사소송법 216조 1항 1조를 언급하지 않는 걸 듣고 놀랐다. 이 조항은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 2026-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