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광화문에서/조동주]대통령도 토허제 딜레마, 이런 문제 해결이 국회 역할

요즘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내보내려면 ‘퇴거합의금’을 지급하는 게 관례다. 전세 2년에 갱신권까지 쓰면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세입자 입장에선 아무 대가 없이 집주인 뜻대로 중도 퇴거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당초 퇴거합의금은 이사비와 중개수수료에 위…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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