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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광장/정원수]대법관 인사는 ‘사법 3법’ 과 다르다

    [동아광장/정원수]대법관 인사는 ‘사법 3법’ 과 다르다

    미국에선 연방대법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거나 대통령을 자택으로 초대해 단둘이 식사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만큼 사적으로도 친밀했다는 얘기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사정이 다르다. 대법원장은 주요 행사 때마다 대통령을 만나지만 다른 국가 요인들과 함께 본다. 그런 대법원장…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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