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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허정]‘상호관세 무효’, 美 관세 압박의 네 가지 선택 경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03/133458696.1.jpg)
[동아광장/허정]‘상호관세 무효’, 美 관세 압박의 네 가지 선택 경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자, 미 행정부는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가동해 10%의 한시적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상호관세라는 이름은 사라졌지만 관세 압력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신속하고 유연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하나의 …
-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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